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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흔히 아는 마약에는 대마초랑 필로폰이 있잖아요?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려주세요. 각 마약을 투약했을때 처벌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마약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약처벌
마약
관련 문의 답변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마약 소지 및 투약 처벌형량
① 가목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5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나목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3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10년 이하의 징역
③ 다목 (졸피뎀, 에티졸람)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1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어떤 종류의 약물에 해당하며 어떤 사유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투약 횟수, 마약 종류, 전과 여부, 혐의 내용(단순 투약인지, 매매나 알선을 포함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처벌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마약류 소지 및 투약에 대한 마약처벌 형량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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