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1) 강남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부동산 계약파기 사건<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민법 제656조(해약금)</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nbsp;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nbsp;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nbsp;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nbsp;민법에서는 매매계약채결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교부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선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포기하는것이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h3>2) 강남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가계약이라면?민법&nbsp;제564조에서는 &apos;상대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apos;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예약자가 기한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nbsp;가계약은&nbsp;정식계약에 앞서 임시로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진행정도 및 가계약이 이뤄지던 당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해약금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apos;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apos;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해약금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nbsp; 혹은 &apos;생각해본 후 결정하겠다&apos;라는 식으로 계약 이행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원금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게 됩니다. 3) 가계약 위약금의 기준은?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되고, 가계약금은&nbsp; 매매가의 일부이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전액을 입금한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해제 시 해약금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매매계약에 준하는 약정이 이뤄졌다면 &apos;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apos;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면 법률적인 검토 이후 해약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nbsp;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본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