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부동산계약 원상회복의무</h2><table><thead><tr><th><p>민법 제 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p></th></tr></thead><tbody><tr><td><p>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strong>목적물을 원상에 회복</strong>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p><p>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p></td></tr></tbody></table><table><thead><tr><th><p>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p></th></tr></thead><tbody><tr><td><p>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strong>원상회복의 의무</strong>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p><p>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p></td></tr></tbody></table><p><br></p><h2>2) 여전히 사용가치가 높다면?</h2><table><thead><tr><th><p>민법 제 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p></th></tr></thead><tbody><tr><td><p>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strong>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strong>할 수 있다.</p><p>②<strong>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strong></p></td></tr></tbody></table><p>앞선 민법 제316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46조, 647조에서도 부속물매수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p><p><br></p><p>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임차인은 처음 임대를 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때로는 설치된 무속물의 사용 가치가 높아서 임대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p><p>이러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p><br></p><h2>3)부속물 매수를 원치 않는 때에는</h2><table><thead><tr><th><p>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p></th></tr></thead><tbody><tr><td><p>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p></td></tr></tbody></table><p>아무리 사용 가치가 높다고 해도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부속물을 강제로 매수하게 할 수는 없음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p><p>따라서 기존대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부동산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