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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라 불륜변호사 선임할려고요.

조회수 52,976 | 2023-08-22

제가 와인바를 운영중인데 자주오는 단골손님이 있었습니다.  첨에는 결혼한지 몰랐고 단골이라 친해졌는데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에 대해 궁금한게 많다고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하다가 공통점이 많아 좋아지게 됐는데 최근 그 분 남편이 저희가게로 상간남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상간남소송피고입장이라 불륜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할려고 생각중인데 괜찮은 로펌있나요?
A

상간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시라면 소장을 받은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위자료의 범위를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고가 이혼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강제로 참여해야하며 회피할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흘러가기에 대응은 필수이기에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시라면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보단 해당 사건을 많이 접해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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