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청법에 따라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 관련 범죄는 형사 처분 외에 보안처분으로 신상공개, 전자 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선처를 받고자 아청법집행유예를 이끌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에 성공하게 된다면, 아청법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