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인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전달책 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분류되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고의를 매우 넓은 범주로 인정하기에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제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일당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그 일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이스피싱구제를 받기위해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관점에서 무죄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 후 사건 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절차가 없기에 가담기간,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빨리 파악하여 해당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