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형량 셀까요

특수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위협적인 물건을 동반하였거나 혹은 2인이상 단체를 이루어 진행한 특수폭행죄 형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3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많게는 1천만원 벌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수폭행죄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상습범일 경우 부정적 요소로 인식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이가 우선적으로 폭행을 과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해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특수폭행죄 혐의 감형사유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상해죄나 다른 혐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무법이니과 충분한 상담 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