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560 | 2023-06-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음주운전 3회가 아니라 2회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서, 형사적 처벌과 함께 행정적 처분까지 받고 있는데요.
만일 본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로 인해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다면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해당 행위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시라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각종 양형 사유들을 조합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주장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변호인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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