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치사 행위로 징역 선고 가능한가요?

아동학대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언론을 타면서, 아이를 대상으로 가해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아이를 다치게 할 고의적 행위를 가진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상의 아동학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정황들이 발견된다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각종 교육 이수 등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관련 취업기관에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빠르게 모면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변론하고자 한다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