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 | 2023-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이 의도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증이 되는 사건인 만큼, 고의없이 한 행위이며 착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체적 접촉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피의자 신분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신의 사안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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