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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피해자입니다. 현행범 처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1,423 | 2023-03-24

차량 신호를 받아 기다리고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 뒤쪽을 크게 들이받았습니다.   어깨와 목쪽,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알고보니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현행범이더라고요. 합의해주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 같아서  합의는 안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피해자로서 피해보상까지 받으려면 소송 걸어야 될까요?
A

음주운전피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했으나 사고를 냈지 않은 경우 경고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면, 현재는 중범죄로 인식되어 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상태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분 및 면허정지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진행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현행범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임을 선임해 대응을 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피해를 본 입장에서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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