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미수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특수폭행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뜻하지 않게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한 행동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특수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입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수로 우연적 상황에 마주쳤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다면 특수폭행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의 단어가 붙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폭행까지 이르지 않는 특수폭행미수는 합의를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관련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특수폭행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