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집단을 이루어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직접 교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피해의 정도를 확인한 후 곧바로 학폭위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고의성 및 수위에 따라 종합적 검토를 거친 후,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이 혼자 이러한 사건에 대응한다면, 2차 피해인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객관적 진술을 하기 힘들 수 있기에,

확실한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을 위해서 법률 대리인과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을 원하고 학폭위의 모든 과정에 동행을 필요로 한다면 구체적 의견 작성부터 조력할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