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인데 보이스피싱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초범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수거책으로 행동하였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본 사안이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 등을 파악해서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