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689 | 2022-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단속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으며, 2회 이상 재범이라고 한다면 더욱 엄중하고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존 3진 아웃제도에서 강화된 것으로, 과거 1회라고 하더라도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취운전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 구속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박탈됩니다.
특히나 운전을 현재 업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물론 개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음주운전 구속과 더불어 면허 취소로 인해 최소 2년간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초범이 아닌 재범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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