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종로나 서초법무법인 괜찮은곳 있을까요?

서초법무법인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셔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구제신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질문자님처럼 운송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다 보니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형사적인 처분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운송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청구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판 및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악영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