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님 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일시적,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복잡한 사무처리시에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 주신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적절한 권한이 없어서 본인에게 일어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사무 처리나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챙기는 일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기 힘들 때는 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과 조건은, 본인이 직접 지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대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제도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견후견인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검사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그러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자격을 얻어, 권한을 옳지 않게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있을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후견사무를 받게 될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