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994 | 2022-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효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또한 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포렌식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대화 내용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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