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고소 하면 학교폭력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학교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우선적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 읽어본 결과, 또래 동급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인 폭력행위가 없더라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모독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정도의 욕설 및 비난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와 고의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에, 학폭고소 바로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단정짓기에는 정확한 확답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고 있으니,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학폭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괴롭힘, 이제라도 끊어내야 하지만 망설여진다면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