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감형 될까요?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적발되셨다면, 음주운전감형 어렵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상관없이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되신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실형 선고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되기에,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이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경찰조사를 받으셨을 때는 벌금형 처분으로 끝났다면, 3번째로 걸리신 지금은 벌금형 처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회 이상의 재범을 한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범이 높은 사안인 만큼,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 경찰 수사가 있기 전 사건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부터 선임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