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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변호사님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위반건을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40,868 | 2024-03-17

진주변호사님 관련 건으로 위반행위당 100만원 지급하라고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에도 되어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해서 인용이 된 상태인데 이걸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아니면 지급명령 신청해서 인용이 됐으면 형사고소는 못하나요?
A

진주변호사의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 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근하는 것을 당장 막지 않으면 얼마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지 등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진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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