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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변호사님 빌려준돈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015 | 2024-02-16

대여금변호사님 친구한테 빌려준돈인데 못받고 있어서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 빌려준돈 신고 하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빌려준돈 신고 하면 처벌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까요?
A

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빌려준돈신고를 통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금전을 빌릴 때 사유나 목적 등을 상대를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기한이 적힌 내역서, 통장의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소 제기 전에 대여금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빈틈없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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