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820 | 2021-0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방조죄로, 수뇌부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사기방조죄면 심각하진 않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오인하시곤 하는데 이는 안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데요.
물론,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겠지만 해당 사안 역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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