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진행하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정한 날짜에 지불되지 않고 공사대금 미지급이 이어져 수많은 건설사, 시공사는 고통받게 되는데요.

특히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 서게 된 하청 업체는 받아야 할 돈을 제때 원만하게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악화의 위기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문제로 크나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미리 방어하고자 한다면 계약 당시, 공사 중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대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따져보셔야 하며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검토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꼼꼼하게 준비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나중에 법적 트러블이 발생해도 보다 자신의 입장을 어렵지 않게 표명할 수 있게 되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세한 분석을 통해 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혹시라도 발생할 지급 연기에 대해서도 따로 약정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하지만 이미 대금 관련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공사대금소송입니다.

​다만 이를 제기하기 전에는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는데요. 이는 상대방과 작성하였던 계약서는 소송에서 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 거래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

거래 당시에 건축주와 나눴던 대화 기록,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나 거래 영수증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던 날짜가 뚜렷하게 언제인지 명시해놓은 자료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채무자, 채권자의 입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는 더욱더 연장될 수 있어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