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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소송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학교폭력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20,427 | 2023-05-02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반에서 몇몇 가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며 다치고 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분통해서 학교폭력 소송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 주실 학교폭력변호사 계실까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대응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는 학폭위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결정을 통해 저지른 폭력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1~3호의 처분이 아니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한데요.

이와 함께, 더 이상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사/형사상의 학교폭력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교폭력변호사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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