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폭력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물증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 믿는다면 예상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성폭력처벌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포를 하거나 또는 판매, 임대, 제공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판매와 임대를 하였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추가적인 제재가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이하가 아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 미수범인 경우에도 계획이 성립되었을 시 상대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