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742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원인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며, 상간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의 경우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카드 내역서 등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 힘으로 준비하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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