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학폭 상담 원합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학교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안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대처가 어려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학교폭력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억울한 상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가해자로 지목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교내에서 받게 되는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법상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단순히 교육기관적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벌점, 봉사활동, 정학, 전학, 퇴학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장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적지 않다면, 학폭고소로 인해 더욱 형사 조치는 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