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공문서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사소한 실수라면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지만, 심각한 사안이거나 고의적으로 바꾼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되어 공문서위조죄, 변조죄로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며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해당 죄목은 생각보다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직무를 보는 것에서 쓰는 문서가 기록물들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핏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공적인 부분에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럴 때에는 신중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고, 법조인의 자문을 구해 상황을 현명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화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