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면허 취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면허취소 판결이 나버려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결정된 결과를 바꾸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점들이 많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구제 위해서는 과거 5년 이내에 주취 운전을 했다는 동종전력이 없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했을 때 그 수치가 0.1%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구제 또한, 행정처분 제재를 받은 일로부터 2달 이내 즉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자문을 얻으셔서 이 기간을 지나치거나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난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형사유를 찾아 본인의 입장을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대처 방안을 찾아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에게 10분이라도 상담으로 향후 10년의 인생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