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상황이라고 해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생각이 없었으나 같이 동승한 자에게 부추김을 받아 강제로 차량을 몰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차량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시, 0.03% 이상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조수석에 탑승한 자도 함께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조속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죄를 선고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