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초범인데도 사기죄 형량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초범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초범이라고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범죄내용, 범죄인식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

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는 중간책의 경우 검사의 구형이 3년에서 5년 가량이며 판사의 최종 선고는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범행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범행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전문변호인과 함께어떻게 진술을 할건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건은 다양한 케이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인 만큼 향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사례와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