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이면 선처이유에 포함될까요

마약초범 선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약이 존재하는데 이때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종류의 마약으로 인한 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량을 받게 되는데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마약관련 혐의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초기 단계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사건 진행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