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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43,794 | 2023-10-16

제목 그대로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됐는데 혹시 음주운전사고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람을 치지는 않았지만 옆에 정차되어있던 차를 치긴 했습니다.. 차주랑 합의도 해야하고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일어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프로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 그 이상이라면 면허취소가 되며 결격 기간도 2년이 주어지는데 이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프로가 넘어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며 10년 이내에 재범이라고 하면 형량은 가중돼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반성문을 지속해서 작성하거나 어떤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밝히고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했는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사례를 많이 접해 온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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