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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울산변호사상담 받고싶어요

조회수 32,621 | 2023-09-27

제가 조카가 있는데 남편은 사고로 이미 사망했고  제 여동생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조카의 후견인이 될려고 하는데 후견인 지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혼자선 무리일거 같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볼까합니다. 제가 울산에 살아서 울산변호사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으며 친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제도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제도는 성년후견인과는 다른 개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인은 이들에게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정신적 제약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용통합정보죄회,후견등기사항전부서,기본증명서를 법원에 제출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임된 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법률행위 대리권을 갖게되어 통장관리, 보험금 수령, 상속재산 처리 등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인 지정 사례를 많이 다뤄온 울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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