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031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형사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는데요.
미성년자라해도 마약범죄에 가담하였다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투약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 동종전과 및 다른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대학 입학 이후의 취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강남형사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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