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승소] 동업사업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 전체 기각

동업계약 약정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계약을 하기로 약정한 후 서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며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동업계약을 했던 지인이 ’그 돈은 너에게 빌려준 투자금이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거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주장 뒷받침 증거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지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뢰인)가 단독으로 한 사업이 아님

• 오히려 원고가 공동계약에 대한 약정을 어기고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

• 원고는 대여금·투자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로 억울함 해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구상하며 시작한 사업이 원만하게 풀리지 못한 책임이 오롯이 의뢰인의 탓이 될 뻔했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부당한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