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원금 및 원금에 준하는 이자 청구

이자가 원금만큼 쌓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처음 몇 개월 동안만 이자를 지급한 후 점차 연락이 끊기고,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원금은커녕 이자 지급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의뢰인이 지인에게 받아야 할 이자는 원금에 준하는 금액이 되었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돈을 돌려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 이자 계약 적법함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대여금 전액 및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도 함께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채무자)는 원고(의뢰인)와의 대여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의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법이 달라 25%를 넘지 않는 이자 계약은 적법했습니다.

•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하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원금·이자 받아냄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적법한 범위 내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대여금 계약은 원금도 큰 금액이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어 원금에 준하는 연체이자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담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이를 인정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