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전체 기각시킴

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의뢰인의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족이 그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원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사와 간접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남편의 심리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고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남편이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상황분석으로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남편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음

•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아닌 일반적인 말다툼으로 봐야 함

• 간접적 폭행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간접적 폭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기 힘듦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통해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