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이사 당일 전세금 못 준다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전액, 소송비 청구

이사 당일 통보받아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인 A씨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 9,000만원으로 전세권 설정 동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A씨로부터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승인이 거부되었으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이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이상 없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전세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서 상에 기재된 계약기간 및 임대차보증금에 이상이 없음

•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입주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 임대인 A씨는 의뢰인 몰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등기를 마쳐 건물을 매각했다는 점

• 임대인 A씨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을 회피했다는 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청구

대륜의 조언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임대차계약 당시 지불하였던 전세금 전액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세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