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승소] 사실혼 배우자의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사실혼 배우자 자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원고)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이 의뢰인(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준비하다 부족한 대처로 인해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 의무 없음 적극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여금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의 자녀가 난처한 상황에 놓여 도와주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함.

•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배우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본 사건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설령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해도 수증자에게는 반환의무가 없음.

원고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