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소송 승소] 전관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1억 7천만원 청구소송 승소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억에 달하는 돈을 빌려 주었고, 그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자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채무자가 빌딩을 매수하기로 하고, 빌딩 매도인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으로 1억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송 노하우 발휘한 양수금 사건

다만 채무자도 위 가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전관 출신 변호사인 빌딩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위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후,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채무자 간에 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건물의 매도인에게 통지한 후, 이 사건 양수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수금 청구 인용, 승소

이 사건은 가계약의 성립여부, 가계약금 지급 담보를 위한 허위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등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힘든 법정싸움을 이어나갔고, 결국, 의뢰인이 청구취지상 양수금 원금인 1억7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주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염려된다고 해서, 이를 마냥 방치하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하여 추심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은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와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수금 청구 소송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