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청구 승소사례] 오래전 가족들이 판잣집을 허물고 축조하여 살던 집에 대한 피소 방어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청구 피소

피고인 의뢰인의 부모는 나무판잣집 상태였던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살다가, 의뢰인의 형제들과 함께 전부 허물고 새로 축조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과거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판잣촌이었던 터라, 부동산의 상태가 곧장 허물어질 듯 열악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러다 소유자인 부친이 사망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을 모친과 형제들이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측에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앞서 기각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점유하였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변론 준비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소송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들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소외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어떠한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

■ 소외인은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단으로 점유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 따라서 소외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점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계속해서 소를 남발하는 원고에게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