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방어성공] 출금만 도와줬음에도 채무자로 몰려 대여금반환청구 피소당한 사례

빌리지 않은 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피고 의뢰인은, '7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미반환금을 변제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피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돈을 빌린 소외인의 출금만 자신의 계좌로 도와주었을 뿐, 대여계약 관계 당사자가 아님에도 원고는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전무하였기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정당성 확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간에는 투자 계약이나 대여금 계약 따위는 전무하다는 점

■ 단지 소외인이 피고에게 전화를 해서 출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로 출금만 도와줬다는 점

■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점

이유없는 채무에서 벗어난, 대여금반환청구 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사건 대여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