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건 상가 OOO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OOO호의 대출금을 피고가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피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OOO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다툰 매매대금반환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합의하여 다수의 상가를 원고의 명의로 경매낙찰 받아 나누기로 하였으나, 합의사항에는 OOO호가 피고의 소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
■ 원고가 형사사건 진술서에도 OOO호를 피고의 명의라고 자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
■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서는 실질적인 매매계약이라기보다, 단지 경매낙찰을 원고의 명의로 받았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내부적인 관계에서 OOO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매매대금반환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