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피소사례] 필요 이상의 통행권을 주장하는 상대 측 주장을 방어한 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 피소한 의뢰인

피고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 피소하였습니다. 버섯, 콩, 들깨 등 농사를 짓고 있는 원고는 경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필요 이상의 통행권을 주장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 측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에 반박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소규모로 경작하는 원고의 농사에 현 상태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 원고가 최근 농지를 매입하며 본인이 필요한 수준의 통로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 원고들 중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므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토지를 현상 유지하며, 장애물 설치 등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음과 동시에 송사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