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 피고입장 방어]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아내 지인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의뢰인(피고)의 아내는 원고와 함께 지인에게 억대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주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아내는 ‘투자 원금이 무사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남편에게 말해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투자 원금을 돌려받아 남편에게 보여주고 이는 원고에게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과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을 조력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한번 더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원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1심과 주장 다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아내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변제한 금액을 보내준 것임

■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 사이에 증여계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위 주장을 토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또한 1심과 같이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