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방어사례]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시킴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 당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로 몰려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남편인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소장에 대응하고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구 금액 감액이 아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청구 금액 감액을 넘어서서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과 원고는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신력 있는 문서나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해야 함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께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