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청구 승소] 원고(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전액 돌려받음

동업 투자금 반환 청구

의뢰인 A씨는 S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S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J씨와 함께 하는 중고에어컨 판매사업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던 의뢰인이 망설이자 중간에 동업을 그만두더라도 투자 원금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출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달 후 동업 탈퇴의사를 밝혔습니다.

S씨는 앞서 약속이 있었으며, 중고에어컨 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기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동업을 탈퇴한 후에 사업에 대한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것에 그치지 않고 탈퇴 후에도 사업자등록명의를 공동으로 해두어 세금문제까지 생기는 등 고초를 겪게 되자 더는 참지못하고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투자금 및 지연이자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당시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징수금을 환급받은 사실에 근거해 의뢰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투자금의 반환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투자금 반환 판결

법원에서는

1) 피고(S씨,J씨)는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며, 다 갚는 날까지 이자까지 함께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투자원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서둘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더는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