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채무 불이행하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잔금 주지 않아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결심

의뢰사는 주택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액을 증액해 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용역대금 중 미지급한 3,000만 원에 대해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했는데요. 의뢰사는 설계계약 용역을 모두 이행하고, 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차례 독촉에도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건설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증거자료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사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건설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설계용역대금 미지급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설계계약 관련 증거자료가 있음

■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음

■ 피고는 계약상으로 미지급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승소, 이자도 받게 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조력해 이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